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폭염 관련 현안 점검 및 대응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 안정대책'과 '가뭄 및 녹조 대응'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 분야 피해와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추석‧김장철 대비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 피해 농가 지원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 병행

현재까지 농축수산 분야 피해 및 대처 현황을 보면 8월 16일 기준으로 닭‧오리 등 가축 572만 마리가 폐사했고 과일 ‧밭작물 둥 농작물은 2,909ha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밭 급수대책비 78억 원, 과수 햇볕데임 피해 저감 약제‧영양제 24억 원, 축사 냉방장치 설치비 69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신속한 손해평가로 581농가 대상 60억 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였고, 9월에는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도 농약대, 가축 입식비 등의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추석 및 김장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무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태풍 등 추가 기상 변수가 없을 경우, 추석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현재, 가격 안정을 위해 봄배추 정부비축물량2,500톤을 하루에 100~200톤 수준으로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은 하루에 배추 100톤, 무 50톤 씩 조기 출하하고 있다. 추석 및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 단기 저장물량을 활용하고, 김장채소 정식 기간 중에는 필요 시 예비묘 등도 공급한다.

배는 폭염 피해가 미미하며, 사과는 봄철 이상저온 및 폭염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추석 과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 출하물량 조기 출하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상품성이 낮은 과일은 가공용 수매 지원도 검토한다.

가축 폐사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육 마릿수 증가 영향 등으로 추석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추석 2주 전부터 도축 물량을 집중 출하토록 유도하고 할인 판매, 알뜰소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쌀은 폭염 피해가 없으나, 감자는 고온에 따른 고랭지 감자 품위 저하 등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쌀은 산물벼 공급, 1/2차 공매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감자는 농협과 민간업체 보유물량 출하‧방출을 유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국무총리실]

◇ 농업용수 등 가뭄에 따른 용수 부족 대응... 녹조류 방지 대책으로 깨끗한 물 공급할 것

정부는 계속된 폭염과 낮은 강수량에 따른 가뭄 가능성과 녹조에 대처하기 위해 가뭄 및 녹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나 최근 1개월은 심각한 강수 부족상태이고, 향후 3개월 강수량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분야별 가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77.7%이나 충남(69.7%), 전남 (66.6%) 등 일부 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폭염으로 밭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폭염 피해가 가장 극심한 밭작물 중심으로 간이 급수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에 필요한 급수 대책비 78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특히, 최근 저수율이 낮은 전남 나주호는 보조수원을 활용한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충남 공주보-예당저수지는 도수로를 가동하고 있다. 저수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년 영농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내년 봄 가뭄 대비를 위해 10월부터는 물 부족 지역을 조사하여 양수 저류,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다목적 댐 및 용수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각 94.9%와 119.4%로 정상 공급 중이나, 6개 댐은 향후 강우 부족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용수 비축에 들어갔다. 정부는 6개 댐 중심으로 댐 간 연계 운영, 수원 대체 공급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여 가뭄 관리 단계가 격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하수나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상수도 용수 공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급수운반선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댐･저수지･하천･지하수 등 가용수자원 통합연계, 유역 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물 사용 효율성 제고와 상습가뭄지역 수원지 확충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폭염에 따른 녹조 확산에 대응하여 먹는 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5월에 발표한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간 28개소 가운데 9개소에서 경보가 발령 중이나, 녹조(남조류)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은 수돗물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8월 이후까지 녹조가 상당한 강도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먹는 물 안전, 녹조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녹조 대비 취‧정수대책을 강화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전문가 합동으로 정수장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녹조가 대량 발생한 낙동강의 경우 안동‧임하‧합천댐 등 상류댐에 비축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여 본류구간 녹조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보도 농업용수 감소기에 접어드는 10월경 개방수준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녹조가 밀집된 지점은 저감설비를 이용해 적극 제거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부는 녹조에 대응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정수장 현장 투어 등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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