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김지은 지지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여가부, 김지은 지지 공개 선포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안희전 전 충난도지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 논평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자 “미투 운동 관련 일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며 “사법부의 개별 판단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이날 오전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이라는 서면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의 서면논평이 발표되자 여론에서는 정부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국가 조직의 원리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와 법원이고, 입법부가 국민의 뜻에 맞게 법을 만드는지 감시하는 것은 정부와 법원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과 조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세 기관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만약 어느 한 기관의 힘이 세지고 다른 기관의 힘이 약해져서 균형이 깨진다면 독재나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 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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