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이후에도 지속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실행에 힘입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소멸을 막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은 농·도 상생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마을-중심면-소도읍-거점도시’로 연결되는 정주체계 확충 등을 포함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 패키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2016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발표에 대해 참여정부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이후 꾸준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지방소멸 위기론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 수단으로서 귀농·귀촌 정책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5년 도시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희망 의사는 56.1%, ‘귀농ㆍ귀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도시민’ 비율은 2.5%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귀농·귀촌인은 423,684명(‘13), 458,861명(‘14), 488,084명(’15), 496,048명(‘16)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기준으로 귀농인은 20,559명이고 귀촌인이 475,489명이라 귀촌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귀농·귀촌인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귀농·귀촌 목적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업·농촌 발전에는 고무적이다.

특히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농촌 이주 귀농 1027호 및 귀촌 1006호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대안으로서 농업·농촌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자연환경 등을 비롯한 농촌의 매력 때문에, 도시생활의 피로도에서 벗어나고자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국가적인 청년 실업 문제와 농업의 후계인력 문제 해소,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 지역격차 완화 등에 있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귀농·귀촌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농촌 발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 초록누리협동조합, 충남 홍성군의 생미식당,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 등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특히, 장수군 초록누리협동조합은 장수군 하늘소마을의 귀농가구 여성들과 토박이 주민들이 함께 결성한 협동조합으로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귀농인들이 지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존에 수행한 바 있는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의 초ㆍ중ㆍ고교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학교 밖 교육 서비스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미령 본부장은 “귀농·귀촌은 지역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결정적 촉매이자 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최근 지방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데,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위기론에 경도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주거 및 일자리 안정화를 돕고 지역공동체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친다면 지방소멸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광조 기자  leekcho@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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