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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

지난 호 주요기사 내용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한국영농신문 편집국은 지난 지면들에서 굵직하게 다뤘던 기사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검역본부, aT, 농협, 축협, 지자체 등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추적.보도합니다. 제보도 환영합니다.

 

# 고산 침엽수가 위험? 그렇다면 정선 가리왕산 주목 군락지 복원은 언제쯤?

폭염은 언제나 농업분야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 산림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닌 모양. 지난 2016년 산림청은 급격한 기후온난화와 폭염으로 고산(高山)지역 침엽수의 집단고사 대비책을 내놓은 바 있다. 분비나무, 주목,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등 7개 침엽수종을 멸종위기 침엽수종으로 지정했던 것.

그렇다면 기록적인 폭염 앞에 2018년 올해엔 어떤 대책이 마련됐을까? 산림청은 지난 7월 말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백두대간 수목원 등 관계자들과 2년 전의 고산지역 멸종위기 침엽수 보전대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점검 회의를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종합적, 유기적 연구 체계를 구축해 기술지원단을 꾸려 운영 중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진다. 거기에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장 건설로 파헤쳐진 정선 가리왕산 주목 군락지 복원 계획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부터 우선 궁금해지는 것이다.

산림청과 강원도는 아직까지 주목군락지의 복원이냐 알파인스키장의 존치냐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이라서 더욱 그렇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정선 가리왕산은 산림청이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으로 지정한 주목이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는 곳.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느라 아름드리 가리왕산 주목 수백 그루가 근처로 옮겨 심어졌는가하면 일부는 베어졌다. 잘라낸 나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옮겨 심은 주목이 말라죽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가리왕산에서 주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부디 멸종하지 않도록 산림청이 더욱 힘을 써주길 바란다.

 

#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부러진다. PLS를 말함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그 쓰임새가 통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모든 일이 그렇게만 된다면야 세상만사 근심은 종적을 감춰 태평성대와 지상천국이 도래할 것이지만 그게 어디 그렇던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 즉 PLS를 두고 한국농축산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결국 폭발했다. ‘충분한 준비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졸속대책’이라며 정부(식약처)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회는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을 5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준비 없는 성급한 대책 추진에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3가지 PLS 문제인 ▲ 현장 사용가능 농약 부족, ▲ 비의도적 오염, ▲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PLS적용시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전까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충분한 준비 없이 PLS가 시행되면 피해는 농민들의 몫이 된다며 정부측의 강행태도를 꼬집었는데, 일리가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농촌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중이 4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만큼 충분한 홍보와 교육과 실습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PLS를 강행하려는 정부측의 태도를 농민 무시 행태라고 여기는 듯 하다. 그동안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온 바를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높다. 농업예산도 삭감하고, 농업부문 조세감면도 줄이고, 농업현장에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농민들 의견도 듣지 않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것을 시작하고, 농림부장관을 공석인 채로 5달 가까이 방치하고, 적폐 중의 적폐인 농산물 유통시스템은 손댈 엄두도 못내는 정부에 어느 누가 고마워하겠느냐는 말이다. 아무쪼록 PLS가 농민무시 정책의 전형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광조 기자 / 편집국장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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