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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식 PLS 전면시행 강행시, 농민저항 직면하게 될 것"한국농축산연합회, 정부의 PLS 대책 비판 성명서 발표

한국농축산연합회(이하 연합회)는 8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농약 허양물질목록 관리제도 대책'에 대해 충분한 준비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졸속대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농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농약부족, 비의도적 오염, 다년생작물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내년 1월 1일 부터 PLS전면시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은 끝내 유지했다."며 "전면시행을 5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준비 없는 성급한 대책 추진에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3가지 PLS 문제인 ▲ 현장 사용가능 농약 부족, ▲ 비의도적 오염, ▲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PLS적용시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전까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며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뒤늦게 발표한 대책이 제도 시행 전까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러우며 충분한 준비 없이 PLS가 시행된다면 문제 발생은 물론, 피해는 오롯이 농민의 몫"이라며 정부측 강행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연합회는 "농촌현장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2.5%나 되는 만큼 PLS 시행 전 장기간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인데도 특히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비의도적 오염 문제가 금번 대책에 포함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알맹이 없는 금번 대책은 그간 국회와 농민들이 제기한 정부의 PLS 졸속 추진을 드러낸 것이며,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농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에 의문을 표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농업예산 삭감, 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 농업현장에 대한 예외 없는 최저임금 적용,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 역대 유례없이 농업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최고조로 달해 있다."며 "만약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PLS 전면시행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농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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