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산단체)는 8월 1일 축단협 긴급 전체회의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며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축산 단체에 따르면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실무TF를 운영하여 범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범정부부처는 실질적 제도개선은 커녕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만 허비하여 형식적 제도개선 결과를 지난 7월 26일 정부합동으로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 단체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축산 농가는 제출해야 하나 실질적 제도개선은 없는 이행계획서 작성은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축산농가의 의견을 범정부부처는 청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서 행정처분으로 축산 농가의 폐쇄조치만 남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부처는 축산농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자체로 대부분 위임하여 형식적 제도개선에 불과한 결과를 발표하고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으므로 축산 농가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축산 단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 구제의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축산 농가는 환경부 장관의 수차례 면담 요구,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인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차례 면담 요구에도 범정부부처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 단체는 "국회 및 범정부부처에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축단협 문정진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과 축단협 회장단(축단협 부회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했고, 축산학회와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축산 단체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통하여 범정부부처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시 올해 초 강경투쟁 이후 범정부부처를 상대로 제2차 초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바이며 빠른 시일 안에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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