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축산환경 규제와 관련 법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사진제공=대한한돈협회]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축산환경 규제와 관련 법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담당전문가는 방종식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前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구도형 변호사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법률고문으로서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 사안에 따라 한돈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할 계획이다.

한돈협회는 최근 환경규제 관련 법적 분쟁의 경우 그 증가세가 빠르고, 상황이 다양하여 많은 회원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축산환경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으로부터 제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위법성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최근 철원군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의 문제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법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농가 피해 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원군은 지난 7월 9일 권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개축까지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가축사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추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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