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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늘었지만 쉬워지진 않았다

지난해 직장 동료와 나란히 명예퇴직을 한 A씨는 동료 B씨와 퇴직금의 절반을 투자해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바람과는 달리 사업은 유지할수록 적자를 봤고,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수익을 배분해주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와 B씨의 관계는 악화되고 이는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그는 사기죄 의심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고소에 대처한 결과 A씨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됐다.

형사고소는 이처럼 초기에 법적 대응을 빠르게 진행할수록 불기소처분 등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고소는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상 인신공격으로 인한 모욕죄를 형사고소 한다거나, 타인을 공개적으로 비방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한다거나, 금전다툼이 사기죄를 둘러싼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그 죄목 또한 다양하다.  

사진 =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형사고소를 통해 본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는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사건대응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형사고소가 증가했다지만 이것이 형사절차가 쉬워졌다거나 형사처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사고소 과정은 여전히 신중히 임해야 하는 문제다.

물론 성범죄피해자나 기타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한국영농신문  agrienew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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