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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전 부동산 법률상담 유의점

가만히 있어도 참기 힘든 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그보다 더 속이 타는 사람들이 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찾아보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입주 물량이 많고 전세나 월세가 잘 나가지 않는 지역의 경우 손해나 그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탓. 이럴 때 일수록 거짓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집주인 또는 건물주를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한다. 이 둘 간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그 관계가 시작된다. 여기에는 보증금의 금액, 월 임차료,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즉 만기가 되면 임대인 측에서는 다른 법적 사유가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강제조치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서 해야 하며 그 과정에 전세금 반환소송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욱 변호사(법무법인 태율)은 " 각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을 파악해서 그 시기 별로 꼭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나중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조언한다.

바야흐로 자칭 전문가가 대폭 많아진 시대에 어려운 부동산 소송의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정확한 해답을 찾기도 어렵고, 선택한 것이 과연 맞을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이러한 상황일수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유사한 경험에서 해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부동산 법률상담을 받고자 찾아보게 된다.

특히 전세금 반환소송 뿐 아니라 관련한 법적 권리가 복잡하여 보다 특화된 부동산 변호사를 찾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원하는 바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정식으로 인증 등록이 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인지를 확인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에는 전셋집이 매매가 되어버리거나, 아예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등 복잡한 문제가 아주 많다. 또한 지연손해금이나 추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과 함께 청구하여 한 번에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이전에 집주인과 합의한 사항,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송명욱 변호사는 “ 목적물 인도 및 그 시점과 관련이 깊고 예상보다 복합적인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도리어 더 복잡한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사진 = 법무법인 태율 송명욱 변호사

한국영농신문  agrienews@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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