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에서 단속과 처벌에 의한 식품 안전관리는 부적합 농산물 수를 줄이기 힘들며, 안전의 근본 원인 제거가 어려워, 식품 생산 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되는 정책이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푸드플랜의 수립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국민 영향 불균형 심화, 잘못된 식습관 확대 등으로 국가가 국민 건강식생활과 최적 영양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별로 일부 영역에 국한하여 단절ㆍ중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문 간 상호 관련성과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어렵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농식품부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이 부족하고 타 부처 또는 지자체나 민간에서 시행중인 식품 관련 지원사업이 대부분 농식품부 식품 정책과 관련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전국 20대~70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정책대상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39.7%가 ‘생산+유통+소비+식생활 이후 단계’까지를 적절한 관리 범위로 응답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 식생활 보장’이라는 비전하에 국민먹거리 보장, 건강식문화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다. 소비부문 5대 과제로는 균형잡힌 영양 공급, 식품 안전성 보장, 전국민 식품접근성 확보, 식품 이용성 강화, 바른 식생활 확립을 언급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가져왔다”며,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식품 정책은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좋은 식재료의 소비를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관점의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김치 등 전통식문화의 위축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 선임연구위원은 “푸드플랜의 목표는 국민 먹거리 만족도 제고, 먹거리 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우리 농식품의 생산-소비 연계 활성화로 설정하고,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개별 주제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푸드플랜 수립은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고, 개별 주제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가 푸드플랜은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생산, 공공급식분야 및 친환경 로컬푸드 등의 공급, 식생활 교육과 한식 등의 소비분야를 전범위적으로 통합해 최적의 먹거리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위분과에 국가식품정책위원회(가칭)와 같은 민·관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 식품관련 이슈와 정책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김홍상 KREI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박정민 문화일보 기자,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정혜경 호서대학교 교수,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식품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조 기자  leekcho@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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