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가 20일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첫 번째 공판기일부터 계속 불출석 상태"라고 지적했다.

성창호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리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이 보장되어야 재판이 열리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성창호 판사는 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고 이의는 나오지 않았다.

성창호 판사는 또한 피고인의 재판의 비공개 진행 요청을 기각한 이유도 밝혔다. 앞서 언론 기관이 재판에 대한 법정 중계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갖는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는 것. 피고인은 부동의했다고 한다.

한편, 성창호 판사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국고손실 및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특활비 뇌물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