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대 농정과제’를 검증해 줄 것을 촉구했다.

9대 농정과제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 △물부족 심화에 대비한 농어촌 내 수자원(농업용수, 생활용수) 확보 대책 마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을 예외로 인정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농업재해대책(농작물재해보험 포함) 전면 개선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도입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기구 조기 설치·운영 등이 있다.

또한 △식품안전·방역·검사검역 강화를 위한 농식품부 조직 개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민관협치 농정체제 구축 등이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한농연의 정책 질의 요청사항’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농연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9개의 농정 요구사항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우선 과제로, 이미 이앙된 벼의 사료화(총체벼 활용)와 논 갈아엎기 등을 통해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논란 해결을 위한 특단책을 마련·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인사청문 검증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문제상황에 놓여 있는 가뭄과 같이 극한 기상 변화에 대비해 농업용수 및 농어촌 생활용수 저장·공급 기반을 정비·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자가 과연 농어촌 수자원 확보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4대강변 취수시설 및 도수로 등 농업용수·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배치·운용하고 노후 저수지 보강(둑 높이기·준설 등), 농업용수로 콘크리트화, 지하댐 건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10~20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한농연의 의견이다.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세부 내용(시행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도 도입·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입 농가에 실질적인 경영안정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산정 시 시·군 단위로 적용되는 지역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평균요율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벼를 포함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작물에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 농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피해인정률을 높임으로써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9개 농정과제는 대선 과정에서 농정 요구사항으로 한농연이 제시했던 내용들인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진환 기자  k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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