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생중계 선고 두고 법원 두 번 연속 같은 판단

(사진=KBS1 방송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생중계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예정. 이는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 생중계라 눈길을 끈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두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국정농단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번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거듭 생중계를 결정했다. 그 이유는 공공의 이익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개정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가 이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후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역시 국정농단 사건 선고 생중계와 같다. 

하지만 생중계가 진행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기에 이번 생중계 선고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고,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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