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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 한 주간의 농업계 이슈 브리핑수상 태양광 비판 냉정해야... 귀촌인의 역할에 초점 맞춘 정책 필요

지난 호 주요기사 내용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한국영농신문 편집국은 지난 지면들에서 굵직하게 다뤘던 기사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검역본부, aT, 농협, 축협, 지자체 등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추적.보도합니다. 제보도 환영합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수상 태양광발전에 대한 비판은 정확하고 냉정해야

농업관련 기사를 거의 게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주요일간지들이 최근 들어 거의 매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 중에서도 태양광발전과 수상태양광발전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기사를 잘 읽어보면 원자력발전의 효용을 부각하고 태양광발전의 환경훼손, 투기, 무리한 추진일정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와중에 지난 5월1일 농지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농업진흥구역의 건축물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하도록한 것이다. 태양광발전이 점점 확대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을 고루 취합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이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측에 대한 반론을 펼치려면 더욱 더 그래야만 한다. 먼저 자연훼손 문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자연훼손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마을주민들과 갈등도 다반사다. 환경훼손 최소화 + 자연친화적 태양광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그래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수상태양광도 마찬가지. 농어촌공사의 추진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현실이다. 수중 생태계의 보존 문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할 대목이다. 아울러 태풍과 바람에 견딜 수 있다는 테스트결과 역시 제시함이 좋을 듯하다. 또한 타 기관과 기업들과의 상생방안 마련도 수상태양광발전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다. 이래저래 태양광발전은 갈 길이 참 멀다. 하지만 그 보람은 크리라 믿는다.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의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귀촌인구가 대부분인 현실, 귀촌인의 역할이 날로 커지는 정책은?

2017년 귀농‧귀촌인 및 가구원은 51만 6,817명으로 귀농‧귀촌인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자료가 나왔다. 귀촌인구(가구원포함)는 49만 7,187명으로 작년 47만 5,489명보다 증가하고 귀농인구(가구원포함)는 1만 9,630명으로 작년 2만 55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결국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농촌에 정착한 인구의 95% 이상이 귀촌인이라는 계산이다. 새삼스레 놀랄만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귀촌인이 대부분인 농촌을 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야가 대폭 넓어져야만 할 것 같다. 귀촌인의 역할을 바람직하게 이끌어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농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인구들처럼 귀촌인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시골로 이주한 귀촌인들의 역량과 그들을 대하는 정부의 정성이 시너지를 내는 날을 기대해본다. 물론 지금도 귀촌인들의 역할이 농촌의 빛과 소금인 것은 누구라도 잘 안다. 하지만 정부가 더 노력하라는 뜻이다. 귀농귀촌박람회를 개최하는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부대상 귀농귀촌 길잡이 교육 [사진=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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