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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당선' 풀스토리, 공방은 계속

-1표차 당선 희비 엇갈려, 법정 다툼 이어질 듯

(사진=JTBC)

'1표차 당선'자가 발생하며 두 후보간 운명이 갈리게 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 9명이 참관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한 결과 무효표로 처리됐던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의 1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열렸다. 임 후보는 1397표를 얻어 1표를 더 얻은 무소속 김종관(1398표) 후보에 패해 낙선했던 바다.

단 1표차. 당선 가능성은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인이 된다. 새로 1표를 인정받은 후보는 기존 당선인과 같은 표를 기록하는데 나이가 기존 당선인보다 많다는 점에서 군 의원 당선인이 바뀌게 됐다.

다만 바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당선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1표차 당선은 임 후보의 소청으로 이뤄졌다. 임 후보는 당시 낙선하자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에게 기표한 유효 투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바람에 낙선했다"면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냈다.

문제의 무효표는 선거일 개표 당시 임 후보를 뽑은 투표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임 후보를 뽑은 투표지임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상태에서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일부 묻어 있던 게 무효의 원인이 됐다. 이를 두고 임 후보는 "무효표로 판정된 표를 보면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살짝 묻어 있는데, 이는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로 볼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예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기표 용구로 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효표임이 명백하다"는 임 후보 주장에 따라 충남도 선관위가 재개표를 진행했고, 선거관리위원 9명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한편 이 소식에 김종관 현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당선무효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다. 소청심사가 1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송은 2심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바뀌었지만 대법원 판결까진 김 의원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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