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는 연예인으로서는 최초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찼던 고영욱의 신상정보 역시 공개돼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지낸 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으며, 출소 후에는 3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지난 9일 만료됐으나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신상정보는 2020년 7월까지 공개 상태가 유지된다.(재판부 명령에 따라 출소 후 5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덩달아 관심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회한 정보를 언론이나 온라인상에 유포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 본인이 성범죄자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사이트 내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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