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이하 '협회')는 6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월 20일 밥쌀용 쌀(이하 밥쌀) 22,800톤 수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도 밥쌀 수입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농업적폐 1호인 밥쌀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농업 적폐 1호인 밥쌀 수입을 중단하라"면서 "수확기 쌀값 175,000원 약속을 지키고 TRQ쌀 수입과 운용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민관운용협의회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원문이다.

생산조정제로 우리쌀은 줄이면서 밥쌀용 쌀 수입 웬 말이냐?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하고 TRQ쌀 민관운용협의회 구성하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월 20일 밥쌀용 쌀(이하 밥쌀) 22,800톤 수입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쌀을 관세화를 통해 전면 개방하면서 국제협정에 의해 의무사항이 종료된 밥쌀 수입을 계속해 왔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도 밥쌀 수입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농업적폐 1호인 밥쌀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과잉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했다면서 생산조정제를 강압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쌀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쌀을 줄여 수입쌀 판매를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175,000원까지 맞추겠다고 하였다.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던 쌀값이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쌀값이 아직 약속했던 175,000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시장격리곡 10만 톤을 방출하고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을 쌀 생산 농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175,000원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쌀 자급률이 90%대인 우리나라에서 해년마다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폭락하는 것은 저가로 수입되는 41만 톤의 TRQ쌀 때문이다.

쌀을 전면개방한 상황에서 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TRQ쌀 수입량을 줄이고 국내 부족분에 대해서만 수입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TRQ쌀 민관운용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수입되는 TRQ쌀 운용방안을 협의하고 수입쌀이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생산조정제로 우리 쌀은 줄이면서 밥쌀 수입 웬 말이냐!

- 농업적폐 1호 밥쌀수입 중단하라!

- 수확기 쌀값 175,000원 약속을 지켜라!

- TRQ쌀 수입과 운용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민관운용협의회 구성하라!

2018년 6월 21일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김영동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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