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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와 투기, 태양광발전 부작용엔 수상태양광이 정답?

- 산림청의 산사태와 투기 우려 속, 수상태양광 대안으로 부상
- 농어촌공사와 타 기관․기업의 상생안 마련도 중요

 

#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30.8기가와트(GW)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원전 규모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전 1기 전력생산량이 1 기가와트(GW) 정도인 걸 감안하면 원전 수 십개가 태양광발전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원자력발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시작부터 온통 장밋빛이었다. 그런데 산림청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환경훼손과 투기가 위험수준이라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GW 전력 생산에 필요한 땅이 여의도의 4.6배 정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 다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야하는 걸까?

 

이런 논란을 예측이라도 한 듯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규성 사장 취임 이후 동원 가능한 수상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저수지 등에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공사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림청은 산지와 녹지 훼손을 걱정하며 태양광발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사업을 적극 독려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산하는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 잠재량은 약 113기가와트. 이 중 산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기가와트, 즉 12.8%라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수상태양광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그렇다면 나머지 87.2%의 태양광발전량, 즉 99기가와트는 어디에서 생산되어야 할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수상태양광발전일 수 있다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 실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시작하면 최대 8.6 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게 공사의 전망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7.2% 정도인 현실에서 산림과 녹지 훼손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한국에너지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 규모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확대 중이다.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5% 정도.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4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건물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미국 전체 전력수요의 53%를 충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태양광발전을 적극 추진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Vs. 태양광발전 부작용... 산사태위험과 투기는?

산림청의 문제제기 역시 자연환경 보호라는 대명제 하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중요한 건 해결방안. 실제로 2010년 30㏊에서 2014년 175㏊, 2016년 528㏊ 등 태양광시설 허가면적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0년전보다 약 20배 늘어난 태양광 시설 허가면적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산림청의 말대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나무를 벌채하면 산지경관이 파괴된다.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사용됐던 정선 알파인 스키장이 지난 4월 폭우에 무너져내린 것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걱정되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투기의 목표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태양광발전이 목표가 아니라 땅값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름하여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하고나서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자에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하기로 했다. 산지보전비용이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면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벌써부터 산림 태양광발전이 중단되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30.8기가와트(GW)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설치된 전국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66만㎾ 중 산림 태양광(22만㎾)이 3분의 1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부. 발전기업. 발전사업자들의 시너지효과 창출 필요

첩첩산중, 오리무중인 것처럼 보이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구원투수가 등장했다. 바로 수상태양광이다. 우선 수상 태양광은 육지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에서 자유롭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보유한 저수지와 댐 숫자는 수천 곳이어서 발전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전국 저수지 18곳에서 1.7㎿의 수상태양광 설비를 운영중인데, 올해 충남 당진 석문호(100㎿)와 대호호(100㎿), 전남 고흥 고흥호(80㎿) 등 담수호 3곳에 총 280㎿ 규모 수상태양광 설비를 할 예정.

해양수산부 역시 항만 내 공유수면에서 태양광발전을 추진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 등을 활용할 경우 약 6기가와트(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는 원자력 발전소 6기와 맞먹는 발전 잠재력이다. 저수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고 수질이 나빠진다거나 중금속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 수상 태양광은 모듈 냉각 효과 등의 장점으로 오히려 육지 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10% 이상 높다고.

하지만 논란도 없지는 않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 태양광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 회사들과 중소 발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현재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부발전-한화컨소시엄 등의 기업 이름이 발전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전개에 기존 발전업계는 다소 의외라는 입장. 태양광발전은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도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비전문가가 뛰어들 시장이 아니라는 게 반론의 핵심인 셈이다.

원전을 대체할 전력생산은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뜻을 모으고 힘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48.7GW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즉 2030년까지 20%를 재생에너지로 충족한다는 산업부의 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도록 지혜를 모을 시간이다.

백종호 기자 / 논설실장  bjh@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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