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농업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18일 오후 6시,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농업관련단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 농식품부 차관, 농정대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배석했다. 축산단체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문정진 회장, 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인 단체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식약처 식품 관리감독업무 농식품부 이관, 미허가 축사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 TF팀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그간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축단단체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적법화 신청농가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 타법에 대한 입지제한 폐쇄조치 삭제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의 구제 방법 강구 등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허용사례 등을 반영하여 축사 적법화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법 검토와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미허가 축사는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법 통과 이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약 40,000농가), 범 정부부처 제도개선 이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주관 8차의 제도개선 실무 TF 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축산단체는 정부부처 담당과와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축산단체는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조치 요구, 가축분뇨법 및 건축 관련법 등 개정 요청,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입장은 단호한 편이다. 환경부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법 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적법화를 위한 건폐율 등 한시적 상향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축산단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나 1998년 법 제정시 이미 금지된 상태에서 거리제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 이전 축사에 대하여는 검토의 여지를 남긴 상태이다.

축산단체는 이러한 부처간 협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산 농가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단체(14명) : 김영재(농민의길 상임대표), 정현찬(농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지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이명자(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강중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곽금순(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김홍길(전국한우협회 회장), 김혜정(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정부 : 김현수 농림식품부 차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이광조 기자  lg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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