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산업 분야는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고, 청년세대의 진로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농산업 분야는 향후 종사자 전망과 현재 종사자의 은퇴 등을 고려할 때, 2023년까지(2013년 대비) 116만명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 생산부문 61만명, 외식 부문 34만 명, 농림식품 가공 9.8만명, 농림 서비스 부문 2.9만명, 농림 투입재 부문 5천명, 농림 유통 부문 8만명 규모의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새로운 도전’ 이슈토론회에서 나왔다.

마상진 KREI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와 농산업’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특히, 농산업 고용의 질 제고와 산학협력 강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 연구위원에 따르면, 농산업 고용 시장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어느 산업보다도 비중인 높아,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청년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청년들이 기회가 되면 농산업 분야에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고생의 42.2%, 농대생의 73.8%, 일반계 대학생의 30.4%가 농산업 분야 진로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서는 농산업체, 농산업 교육현장, 농촌 지자체의 적극적 연계 활동을 통해 농산업 분야도 충분히 성공적인 창업자와 취업자를 창출한 농산업 현장의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하지만 범부처 차원의 정책이나 농정 당국의 관련 정책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마 연구위원은 “현재의 청년 고용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도채 KREI 부연구위원은 ‘지역특화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와 도전’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지역특화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의 고유한 자원과 산업 기반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지역특화산업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으며,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별 고용 지원 서비스 체계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부연구위원은 향후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과정에서 단순한 일자리의 증가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식용자원 중심의 현 지역특화산업 영역을 농촌의 문화, 경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응한 신규 직종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의 근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섭 KREI 연구위원은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라는 발표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는 도시든 농촌이든 어느 곳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에서 충족해야 할 공공서비스 분야의 최소치를 정책으로 설정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년 도입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가운데 상당수는 공공 부문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일자리가 동반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 서비스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 농촌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식당과 방과 후 프로그램, 만성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농업 등이 그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협력관계를 이루어 대응해 나갈 때 공공부문의 직접 개입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에 도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조 기자  leekcho@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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