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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적용? 포항약국 범인 처벌 가능성, 결정적 요인 보니
(사진=SBS 방송화면)

포항 약국 흉기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한 약국서 일하던 30대 여성은 흉기에 찔린 후 생사를 헤매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6시에 가까운 시간 발생했다. 별달리 연고가 있다거다 원한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진 한 40대 남성이 갑자기 뛰어들어와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이 다쳤고 결국 목숨을 잃은 것.

당시 약국 약사 역시 이 남성 흉기에 피습당한 후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앞서 가해자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숨진 여성의 사인이 흉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살인으로 죄명이 바뀐다고 알렸다.

살인미수와 살인죄의 차이는 크다. 일단 형량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으로 알려진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등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는 징역 23년을 기본, 최하 형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또 적용되는 죄명에 따른 형량 차이도 크다. 만약 흉기로 사람을 죽게 했는데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상처만 주려고 의도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런 까닭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편 포항 약국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소식에 일부 여론은 근거없는 감형은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한 생명을 빼앗은 범인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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